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이해찬 총리.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해찬 국무총리는 내용도 모르면서 국적포기자 부모의 신상공개를 반대한다.”
새 국적법을 발의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총리는 자녀의 국적포기를 왜 부모가 책임지느냐고 하는데,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대리권을 행사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국적포기를 한 사람들은 전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들은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법적 행위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총리는 논리는 분명한데 논리에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를 잘못 보고 받았나 보다”며 “부모가 대신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가 직접 포기를 했으니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돈벌고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다 했는데 자기 자녀들의 국적을 포기시킨다면 국민이 세금 낼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건 도덕적 책무를 넘어서 공직자 품위손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 움직임과 관련해 “자기들이 군대 안 가려고 나라를 버려 놓고 이제 와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니 코미디”라며 “이미 한국국적을 버렸으면 외국인인데 왜 한국 법에 위헌소송을 하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 분들은 시간이 있으면 언제나 앞장서서 국가안보를 주장했다”며 “그런데 자신의 손자나 자식들을 군대 안보내기 위해서 국적을 헌신짝처럼 포기하는 걸 보면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새 국적법 발의 이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직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자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홍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 출마여부에 대해 “10월쯤 되면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