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흔히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일컫는다. 대선 때마다 여야 후보들은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이상으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그 징후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초 지방세(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징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며 시 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 전입금’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시가 약속한 법정 전입금은 3000억 원. 하지만 255억9300만 원을 줄여 2744억700만 원을 지원키로 한 것.
이로 인해 당장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부지매입에 들어가야 하는 학교신설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는 최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제1차)을 편성하면서 시 교육청이 2008년도 개교 예정인 3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으로 요구한 법정전입금 281억2000만원 가운데 무려 91%에 달하는 255억9000만 원을 삭감했다.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인 십정고교, 일신중, 논현서초교의 부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면 부지매입 지연으로 정상적인 개교가 어렵고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예상 된다고 걱정을 늘어놓고 있다.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교육 예산의 증액 편성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교육을 지금보다 더 중히 여기는 정치권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공교육 내실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허원기 인천시교육위원 http://edu-hu.edukor.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