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A1면 ‘부동산 정책 재검토’ 기사를 읽었다. 정부는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자 판교신도시의 25.7평 이상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충격적인 조치는 그동안 대증요법으로 일관해 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의존해 온 기존 정책의 오류를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시장은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넘치는데 정부는 소형 평형 공급에 초점을 뒀었다. 이는 곧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을 낳고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새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의 정책적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공급 위주로 추진되길 바란다.
황미경 회사원·경기 용인시 마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