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및 12·12쿠데타 세력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서훈의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서훈 취소 주체가 불명확해 취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서훈 취소의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확하게 규정한 상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압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서훈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등 10명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