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논술 주제
한국전력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는 등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6월 25일 발표됐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효과보다 이전 자체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800자 내외로 제시하라.
■ 학생글 < 정 승 환 서울 세화고 3학년 >
지난 6월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지역 확정 발표가 있었다. 이번 계획은 ①그동안 지적되어온 수도권의 과밀 문제와 지방의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②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③우선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화된 경제 발전과 쾌적한 생활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일관성 있게 ④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과 공공재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⑤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교육, 문화 시설의 확충이 부족하면 이전에 따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⑥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⑦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해진 수도권 지역의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 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시설을 설립하여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⑧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적인 성장에 매달려온 나머지 지역 개발은 등한시 해 왔다. 이러한 국토 이용의 불균형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⑨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⑩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국민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첨삭지도
① 서두에서 계획의 의의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란 점에서’로 고치는 게 자연스럽다.
② 논제에서 요구한 것이므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③ 정치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쓰거나, 뒤이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표현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로 바꾸면 훨씬 매끄럽다.
④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는 ‘추진해야 한다’로 간결한 것이 좋다.
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⑥ 논지 전개상 불필요한 문장이다.
⑦ 문화시설, 교육기관 건립 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⑧ 양적 성장과 지역개발의 논리적 인과관계 설명이 부족하다. ‘수도권 중심의 양적 성장에’로 고치는 것이 좋다. ‘등한시’와 ‘-하다’는 ‘-하다’가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⑨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는 느낌을 준다.
⑩ 너무 포괄적인 결론이다. 글의 대부분이 정부를 겨냥해서 쓴 만큼 국민의 자세나 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참신하게 보인다.
■ 총평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논리의 흐름과 문장력, 어휘력을 보여 주었다. 논술의 기본인 ‘논제 파악’이 비교적 잘된 글이다.
그런데 이런 ‘대안 제시형’ 논술은 대안이 구체적,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글의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아쉽다. 한 개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대안 제시형은 한 개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주장과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글의 완결성을 이루려면 하나의 단락은 ‘주제문+뒷받침 문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뒷받침 문장 없이 ‘…해야 한다’식의 선언적 명제만을 나열하면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기 어렵다. 짧은 글에서는 글의 전체적인 형식보다는 논리적 내용에 채점 비중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만기 이만기의 국어나라 대표
■ 생각 넓히기
①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공통사회, 정치)
②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침체된 경기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공통사회, 경제)
③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거점개발, 균형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공통지리, 한국지리)
④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의 경쟁 이유 등을 알아본다.(공통사회, 사회문화)
최강 최강학원 원장
■ 다음(7월 12일) 논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0년에는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모자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고령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에는 인구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므로 현재의 위기의식은 지나친 것이라는 이견도 있다. 저출산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800자 이내로 논하라.(6월 28일부터 본보 A3면 또는 A5면에 연재 중인 ‘출산율 1.19쇼크, 작아지는 코리아’ 시리즈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