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부기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를 통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를 신설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특별기구로 두기로 했다.
이 기구는 예산 편성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8월 중에는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1급이 맡게 되고 정책조정관, 노인정책국, 인구아동정책국 등 3개 국이 설치되며 국장은 2, 3급으로 보임된다. 각 국에는 4∼6개의 과가 설치되며 전체 인원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독립청 단위의 기구가 신설되는 셈이다.
정동우 사회복지전문기자 fo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