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여자도 군대 좀 갑시다.”
19일 국내 국방전문가들이 모여 “안보는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군대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군 입대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국방전문가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들의 안보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에 주관하고 “국방발전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여성들이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여성들의 국방·안보 분야 참여확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어느 정도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국방 참여 비율은 전군의 0.5%, 간부의 2.3%에 불과(3700여명 수준)해 10%대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성의 군대 진출을 늘리기 위해 평균 20대 1수준의 여군 경쟁률을 크게 낮춰야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배정되는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독고순 연구원도 이날 “현재 전체의 2.3% 수준에 불과한 여군 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적어도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전체 여군의 비율도 최소한 8~1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자녀와 친지가 군대 갈 때를 제외하고는 국방에 대한 관심이 적다”며 “국방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내 여성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3사관학교 입교를 허용하고, 전체 군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병병과에 여군배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참석해 “우리 군이 미래 선진군대로 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