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장의 핵심이다.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호전된 만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현재 61% 수준인 보장률을 적어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보험에 대한 국민 불만,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돼 건강보험의 조직기반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중증질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온한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이재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