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홍보처와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대책 정책홍보비로 4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책정한 것은 조세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3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세제 개편과 거래 투명화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셀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비로 43억 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큰 틀이 정해졌으며 신도시 건설 계획을 함께 발표할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는 ‘정책 홍보에 거액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對)국민 캠페인 광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의 역대 주요정책 광고비정책광고비경제자신감 고취 광고46억 원 (2005년 초)부동산 대책 광고37억 원 (2005년 8∼10월 실시 예정)‘다이내믹 코리아’ 광고26억 원 (2004년 하반기)공공기관 지방이전 광고18억3000만 원 (2005년 상반기)행정수도 이전 광고10억 원 책정(다 집행하지 못함)광고비는 제작비 포함. 자료:국정홍보처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