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18일 “법원 밖에서 일하면서 국민이 사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대법원장 지명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33년간 법원에 있을 때는 사법 서비스 공급자 시각이었지만 변호사로 일하면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사건 때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이번 지명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변호사로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희귀한 일이었고 해볼 만한 일이어서 참여했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 할 줄 알았다면 안 했지(웃음). 친분으로 따지면 수십 년 법원에서 같이 지낸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와 더 친분이 있겠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 이어 대법원장도 호남 출신이 지명돼 지역편중이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 지역감정은 치유 불가능한 수준이다. 언론이 자꾸 출신지역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가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감수하겠지만 그렇게 (지역감정 시각으로) 기사 쓴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대통령이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인 소신은 말하기 어렵다. 다만 1996년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해 판단한 부분이 있다. 당시 위헌의견은 통과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