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신설을 추진해 온 LG전자 등 LG그룹 4개 계열사와 대덕전자, 동양기전 등 6개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투자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이 투자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을 감안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개발하는 ‘산업단지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투자 규제를 요청해 온 일부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부처간 의견조율을 사실상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 논리가 맞서 왔지만 균형발전을 강조해 오던 총리실과 균형발전위도 최근 선별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일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LG전자, LG화학, LG마이크론, LG이노텍 등 LG 계열사와 대덕전자, 동양기전 등 모두 6곳. 총 투자금액은 약 3조7000억 원이다.
정부는 또 LG계열사가 들어설 파주의 30만 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개발하는 ‘산업단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단지 방식으로 개발하면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 각 기업이 직접 땅을 사 개발하는 것보다 공사 진척 속도가 빨라진다.
수도권 투자 희망 기업기업투자규모(원)위치LG전자2조8000억경기 파주시 일대LG화학4000억LG이노텍2600억LG마이크론400억동양기전500억인천 남동공단대덕전자900억경기 반월산업단지자료:산업자원부, 각 기업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