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9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실제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계량적인 기준을 주로 적용했다고 설명하지만 당장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된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도 앞길이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다.
뉴타운 건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원’보다는 ‘마찰’이 더 많았다.
더구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의 마찰 불가피=서울시는 ‘이미 계획돼 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 서둘러 뉴타운 지구를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경우 3차 뉴타운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파구 거여-마천동 지역은 재정경제부와 건교부가 추진 중인 ‘미니 신도시’ 거론 지역으로 거여동 특전사 부지와 맞붙어 있다. 한 곳은 낙후지역 재개발지역인 뉴타운으로, 다른 한 곳은 강남 고급주택 수요를 대체할 미니 신도시로 각각 개발되는 셈이다. 개발 목적, 개발 주체가 달라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정부 간의 실질적인 실무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는 건교부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3차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3개교와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다.
▽막대한 재원은 어디서?=도로건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서 이를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1, 2차 뉴타운 사업의 완공 시기가 2012년, 3차 뉴타운이 2014년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시기가 겹쳐 재원 마련의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희선(金希鮮)전무는 “1, 2차 사업도 잘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으면 3차 뉴타운 지역 역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은 ‘주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상업’ 중심의 개발을 말한다. 뉴타운이 지역 주민의 거주 공간 및 생활 여건 개선 중심의 프로젝트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심의 상업 시설을 균형 있게 분산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