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 심포지엄에서 ‘주택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강도 높게 경고한 것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소 잃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재정 감독관 역할을 했던 그린스펀 의장은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 1기 행정부의 무책임한 감세 정책을 지원했다. 연방정부의 세입을 줄이라고 국회에 강권했고, 이후 연방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아마도 그린스펀 의장은 자신이 당시 국회에 잘못된 충고를 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적자라는 재난에 대해 우리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지금 그린스펀 의장은 주택 가격의 거품을 가지고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심포지엄에서 그는 집값이 비정상적이라고 ‘쉬운 영어’로 말하지 않았다. 어느 때건 그는 쉽게 말하는 법이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최근 경제상황을 강조한 뒤 그는 “이는 일정 부분 투자 위험에 대비한 추가 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오래 계속된 뒤에는 결말이 좋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린스펀 의장의 말은 “집값 거품이 터질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그는 주택시장 거품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었다.
“국지적으로 투기 수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왜곡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요즘 ‘거치식 모기지론의 유행과 새로운 방식의 변동이자율 모기지론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계의 위험 부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변동이자율 모기지론의 장점을 크게 선전했었다.
그린스펀 의장이 2년 전에만 지금과 같은 경고를 했더라면 사람들은 더 적게 빚을 얻고 더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러지 않았고, 지금은 이미 늦었다. 주택시장이 이미 정점에 달했거나 곧 그렇게 되리라는 여러 징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린스펀 의장의 후임자가 거품의 여파를 다루게 될 것이다.
후폭풍은 얼마나 호되게 몰아칠 것인가. 미국 경제는 현재 한 쌍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건축시장의 활황과 과소비를 촉진해 국내 소비를 증가시켰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가 즐겨 하는 이야기로, 요즘 미국인들은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집을 사고팔면서 먹고 살고 있다.
어찌됐건 두 가지 불균형은 결국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특히 무역적자가 줄어들기 전에 집값 거품이 터진다면 미국은 경기후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아직도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미국 주택 경기의 진정은 개인 저축률의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 무역적자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동산 불경기는 건축 및 서비스 산업에서 실업자를 양산해낼 터이나 무역적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미국 상품이 더 경쟁력을 갖게 돼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지 못한다면 실업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험난한 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느 정도는 그린스펀 의장의 실책 때문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프린스턴대 교수
정리=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