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불신과 대립의 벽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를 ‘행사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됐고,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그 개념이 작전통제권(작전권)으로 변경돼 평시에도 계속해서 유엔군사령관에 속하게 됐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뒤에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관됐다. 1994년 한국은 평시작전권은 되찾지만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노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 제고를 뼈대로 한 국방개혁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한다. 국방개혁안이 자주국방 실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은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 요체로서 노 대통령이 미래 비전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28일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구체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계 등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내년 말까지 한국군에 이관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에선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 행사에 필요한 첨단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행사’를 언급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동맹과 안보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며 “아직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미동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한반도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 수준으로 발령될 때 군에 대한 작전상의 제반 명령 및 절차에 대한 관할 권한을 말한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임)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군령권’만 의미하며 보급이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군정권’은 한국 대통령이 갖는다. 또 육군 공군과 달리 해군에 대한 작전권은 한국 해군이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