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감감사에서 한미 작전계획 5027 관련 문서를 공개해 군사기밀 누설 논란에 휩싸인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사진) 의원은 14일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군사기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쟁을 촉발시킬 요인이 있는 지 아닌 지 여부”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민족은 전멸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인 만큼 국익을 떠나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작계 5026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국내외 언론을 통해 공개돼 왔는데 왜 이제 와서 군사기밀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번 문서 공개를 문제 삼아 기밀누설로 자신을 소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14일자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오는 25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더욱 분명한 뜻을 전하겠다”고 추가공개를 시사했다.
그는 “작전계획 5027대로 한다면 한반도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군의 선제공격이 재현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미 국방당국의 ‘격멸 후 북한정권 제거’라는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발언 당시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내용이 군 기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밀’임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마저 제한하려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