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중심으로 부산시,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과 달리 별도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 부산과 전남이 소극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용역 결과=삼성경제연구소(SERI)는 3개월간 연구를 통해 12일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을 내놨다.
SERI는 남해안 프로젝트의 비전을 경제와 삶의 질, 문화 융합을 통한 ‘아시아의 해양 낙원’으로 제시했다. 목표연도인 2020년 남해안 지역의 1인당 소득은 3만5000달러, 지역 총생산은 277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SERI는 남해안 시대 구현을 위해 △제조업 혁신 △동북아 관광휴양 허브 구축 △미래형 항만 물류산업 육성 △농수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지역의 취약점으로 재원의 부족과 3개 지자체간 불균형 및 갈등, 남해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부족, 외국으로부터 접근성 미비 등을 꼽았다.
경남도는 12월 용역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청와대에 보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과제=경남도의회의 한 의원은 13일 “구상 단계에서 공청회나 타당성 조사, 선진 외국의 사례 검토 등이 미흡했다”며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즉흥적으로 접근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에 대한 3개 지자체의 태도에도 편차가 크다. 이 사업을 제안한 경남도는 대규모 추진단을 구성한 반면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다.
용역비 5억 원 가운데 경남도가 4억6000만 원을 부담했고 부산과 전남은 2000만 원씩을 부담했을 뿐이다.
경남도가 내년 6월 국회에 상정하려는 가칭 ‘남해안 발전 지원 특별법’의 제정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서해안, 동해안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이 법안은 실제 특별한 지원을 담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 전남 부산에서도 남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내륙지역 주민들도 이 법안에 불만을 지닐 수도 있다.
경남도의회 김권수 의원은 최근 “남해안 프로젝트는 포장만 화려할 뿐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고흥길, 서병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이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환경훼손 대책을 주문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