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구(姜完求·사법시험 11회) 서울고법원장과 김연태(金然泰·사시 12회) 사법연수원장, 이창구(李昌求) 대구고법원장, 우의형(禹義亨) 서울행정법원장, 강문종(康文鍾·이상 사시 13회) 부산지법원장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변동걸(卞東杰·사시 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5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처럼 고위 법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법원 안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용퇴’라는 반응과 함께 ‘과거 관행에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의 한 중견 법관은 “2007년부터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돼 대법원의 일반 상고심 사건을 맡게 되면 경험이 많은 법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을 위해 더 일해야 할 선배들이 떠나는 걸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변 원장은 사표 제출에 대해 “30년 넘게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게 돼 아쉽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일”이라며 “동기들과 상의한 뒤 유능한 후배들을 위해 (인사의) 길을 터줘야 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