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9일 과거 남북한 간의 주요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대해서도 냉정한 인정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매우 잘된 합의서”라고 평가하고 “민족 평화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92년 10월 공안사건이 일어나면서 왜 휴지 조각이 됐는지 등은 과거사 규명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1991년 12월 5차 고위급 회담에서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을 담은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9월엔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1992년 대선을 앞둔 그해 10월 국가안전기획부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을 발표해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