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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이유 탈북늘어… 난민 인정해야”

입력 | 2005-11-11 03:08:00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는 이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참석과 탈북자 실태 파악을 위해 방한한 위띳 문따폰(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따폰 보고관은 “대다수 탈북자가 식량난 때문에 탈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탈북자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한 사람도 많았다”면서 “이런 탈북자는 국제법상 명백한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탄압이나 정부 조직과의 갈등을 피해 나오는 ‘정치적 탈북자’ 중에는 고위 관리도 있지만 평범한 서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포함한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구체적인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북을 수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그는 북한 당국에 대해 납북자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과 경제개발 계획에 인권 요소(노동자 권리 보장 등)를 포함할 것 등 ‘인권 6개안’을 발표했다.

태국 쭐랄롱꼰대 법학교수 출신인 문따폰 보고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으며 지난달 3일 개막된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에 취합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유엔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