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까지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에서 신청 학교 명단을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점거하는 등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지부별로 일선 학교에 가정통신문 배포 거부를 지시하고, 일선 학교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시범학교로 선정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전북지부, 교육감실 점거=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 20여 명은 15일 오후 6시경 시범학교 신청 명단을 요구하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실 부속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이날 시범학교를 신청한 곳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5개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교육청이 시범학교 신청을 몰래 받아놓고 교원단체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 명단을 알려주면 해당 학교가 전체 교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했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다”며 “민주적으로 결정했다면 명단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조합원들이 경북 김천교육청을 점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범 실시 거부 지시=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원평가제 시범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문서를 12일 초중고교 분회장에게 보냈다.
대전지부는 이 문서에서 “분회장은 교장에게 가정통신문 배포 중지를 공식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조합원 교사의 학급만이라도 가정통신문이 배포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부는 또 “조합원이 별도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배포하라”면서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통신 예시문을 함께 보냈다.
경남지부도 14, 15일 시범학교 신청을 했거나 검토 중인 3개 학교를 방문해 “교육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지부는 각 분회에 “시범학교 신청을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전체 교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교원평가 저지를 위해 조합원 및 일반 교사에게 전화, 메신저, e메일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
▽“공격 1호 될 것”=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 신청 움직임을 보이는 학교장에게 ‘협박성’ 항의 전화를 걸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 3명은 15일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에게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합의 없이 강행하는 교원평가제를 왜 시범 실시하려고 하느냐”며 “시범학교가 되면 공격 1호가 될 것이며 학교 앞에서 시위 집회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들이 ‘시범학교가 되면 교장도, 교사도, 전교조도 힘들어진다’고 말해 ‘교사들과 협의해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성급하게 신청하지 말라”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학교 신청은 이날 현재 서울 5곳, 경기 3곳, 경남 7곳, 충남 4곳, 전북 5곳, 강원 7곳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바로 알기’ 공동수업 자료 및 동영상 자료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수업에 활용되지 못하게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