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환경부는 매연을 내뿜는 노후 화물차 1만1778대를 폐차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말 127억4700만 원의 예산을 따냈다. 올해 실제 집행된 돈은 0원. 환경부는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한다면서 309억36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사업 타당성과 현실성이 적다”면서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례 2
행정자치부는 쉽게 도로와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로 매기기 위해 내년에 62억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997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총 277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국회와 감사원은 매년 활용도가 매우 낮다며 사업 재검토를 지적해 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도 대표적 예산 낭비라고 평가했다.》
16일 본보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근거도 없이 신청한 예산, 부처별 중복 또는 ‘뻥튀기’ 예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국민의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예산 감시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본보가 200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매년 지적되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이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답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꼽혔다.
방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KBS 보조금 명목으로 91억 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흑자가 날 때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이유로 정부 출자분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다가 적자가 발생하자 같은 이유로 국고 지원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崔寅煜) 예산감시국장은 “예산 전문가들이나 심지어 감사원까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사업에도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세금을 끌어다 쓰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