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화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060 성인 폰팅’과 부동산, 대출 등 불법적인 음성정보 서비스가 횡행하고 이로 인한 불법적인 스팸 전화와 부당 요금 부과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 기관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유무선 통신 사업자와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통부는 조만간 강도 높은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도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 당국자는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의 사전 심의 및 계약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관리 현황과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음성정보 서비스 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