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인 명동 지역. 그러나 이 일대는 간판 하나도 특색 있게 달 수 없을 정도로 수년째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무늬만 관광특구죠.”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모(47) 씨. 김 씨는 ‘관광특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3년째 지정만 해 놓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푸념했다.
동대문운동장 도매상권과 인근 밀레오레, 프레야타운, 평화시장 등을 아우르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지정된 것은 2002년 5월.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관광진흥법에는 특구에 대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곳’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워낙 규정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을 통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란 문구까지 첨부했을 정도.
김 씨는 “간판이나 현수막 하나도 다른 지역과 차별해 부착할 수가 없다”며 “서울시에 건의하자 중구청과 협의하라고 해 중구청에 건의했더니 답신조차 없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특구 실정에 맞게 개수와 크기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신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지역 밀레오레의 경우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3.6%대로 매우 높은 편.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2003년부터 금융감독원, 개별 카드사 등 10여 곳에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고 진정했지만 현재까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있다.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송병렬 사무국장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심야시간에 골목길에 세워둔 상인 차량까지도 단속하고 있다”며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구에 맞는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동 관광특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김재훈 사무국장은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려면 행사나 기념탑 설립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특구 지역에 대한 면세 및 감세 혜택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상인,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데 이점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관광특구의 모습이 갖춰질 것”이라며 “현재의 단순 행사 지원 정도로는 관광특구라고 부르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