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민주 단상시위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노당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처리 연기’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영한 기자
쌀 협상 결과가 비준됨에 따라 내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중국 지린(吉林) 성에서 생산된 쌀로 지은 밥이 한국인 식탁에 오르게 된다.
값싼 외국 쌀이 민간소비용으로 팔리면 올해 쌀 수확기에 작년 대비 10% 이상 떨어진 쌀값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밥 짓는 쌀도 시중 판매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10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올해 외국 쌀 22만5575t(1988∼90년 국내 연평균 소비량의 4.4%)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농민 트랙터시위
전남 나주시 농민들이 23일 나주시 다시면 나주∼목포 국도 1호선에서 농기계를 몰고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다 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농민 집회로 국도와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다. 나주=이훈구 기자
하지만 비준이 지연돼 실제 수입 시기는 내년 3, 4월이 될 전망이다.
의무수입물량은 △2006년 24만5922t △2010년 32만7311t △2014년 40만8700t으로 늘어나며 2015년에는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올해로 예정됐던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558t과 내년 말 수입되는 쌀의 14%인 3만4429t 등 총 5만6987t의 쌀이 내년에 밥 짓는 용도로 시중에 판매된다.
의무수입물량 대비 시판물량 비율은 매년 4%포인트씩 늘어 2010년에는 수입 쌀의 30%가 시중에 나온다.
○ 쌀값 더 떨어질 듯
값싼 수입 쌀이 유통되면 쌀값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쌀 한 가마(80kg)의 산지 평균 거래가격은 14만1000원. 추곡수매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가격(16만5000원)보다 14.5% 하락했다.
반면 미국 및 중국산 쌀 한 가마는 3만6000원 정도에 수입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국 쌀을 공매에 부쳐 낙찰가를 높이더라도 수익성을 따지는 쌀 도매상들이 입찰가를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통단계에서 외국 쌀은 국산보다 가마당 1만∼2만 원 싼값에 팔릴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徐溱敎) 연구위원은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파는 부정유통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가구 중 1가구 “수입 쌀 사겠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수요처별 수입 쌀 구매의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쌀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606가구의 54.0%였다.
수입 쌀을 사려는 가구를 세분하면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면 살 것’이라는 가구가 43.5%, ‘품질이 좋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살 것’이라고 답한 가구가 9.3%였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