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절망, 자괴, 분노로 피멍이 들어 있다. 역대 정부는 농민 달래기 정책을 펴 왔지만 남은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채뿐이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눈을 한번 돌려 보자. 현재 정보기술(IT)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IT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간접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도농 간 정보 격차와 소득 격차, 교육 격차가 커지는 게 현실이지만 이는 참다운 지식정보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촌 정보화는 정부의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작 농촌 정보화가 소득 증대, 교육의 질 향상 등 농촌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 각 부처가 서로 연계됨이 없이 이벤트성 위주의 정보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농촌 정보화 시범 군을 선정해 세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준의 농촌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시범 군에서 성공하면 이를 단계별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이다. 농촌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를 인근 도시로 유학을 보내려고 한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농민 소득이 도시 근로자보다 높아지는 풍요로운 농촌, 쾌적한 환경과 교육, 문화, 의료, IT 등이 한데 어우러져 삶의 질이 높은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농촌진흥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기업 매출의 일정 비율이 농촌에서 발생하도록 권장하며 도시에 있는 고학력자들이 농촌에 돌아와 지식 농민이 되는 10만 농민 육성 방안도 제안한다. 아울러 시설유리온실 바이오에너지 용수 등을 새로운 농촌 사회간접자본 개념으로 정립해 국가에서 건설, 공급할 수는 없을까.
새로운 차원, 새로운 방식의 정신적 농촌운동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때 농촌을 부흥시켰던 새마을운동처럼 현대적인 디지털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신윤식 한국유비쿼터스농촌 포럼 공동대표 전 하나로통신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