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중 매주 평균 100∼200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개막한 북한인권국제대회 참석차 방한한 조엘 처니(사진) 미국 국제난민협회 부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50여 명을 인터뷰했다며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중국 정부의 시각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식량배급에서 차별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 탈북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 이들은 분명히 난민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니 부회장은 이어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북한으로 피난 갔던 상당수의 조선족과 중국인은 일종의 ‘답례’ 차원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라며 “문제는 이들을 무차별로 체포해 북송하는 중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중국 내 탈북자들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남길 원한다”며 “그만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니 부회장은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하나원에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정착 교육을 받지만 탈북자들이 이곳을 나가면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된다”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연평균 5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시민단체가 연계해 이들의 직업, 자녀교육 및 주거문제 등을 장기간에 걸쳐 상담해 주고 관리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