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잘 된 일이다. 최소한 사학 비리는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개혁’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략적 의도로 미래의 동력인 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명색이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악법(惡法)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
교육의 30%가량을 떠맡고 있는 사학의 경영주체인 법인들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념 편향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이사회를 변질시킬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총리가 한가하게 ‘법 개정이 잘 됐다’며 맞장구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최소한 사학 비리는 막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대다수 사학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전국 1057개 사학법인 가운데 비리가 발생해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곳은 2.6%인 27개뿐이다. 모든 사학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정상일 수는 없다. 많은 사학 경영자가 ‘인재양성, 교육입국’의 사명감으로 사학을 키워 대한민국의 발전에 인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들에게 무차별로 ‘비리 혐의’를 덮어씌우는 교육부총리를 ‘자질을 갖춘 교육정책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족벌경영으로 교육이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립학교보다 학생을 더 성의껏 가르치는 사학이 많다는 게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평가이고 외국 사학에서도 입증된 결론이다. 교육부총리라면 새 사학법이 ‘교육을 더 엉망으로’ 만들 것을 우려해야 정상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전체 교원 40만 명 가운데 9만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교조의 학교경영 개입이 별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여권의 주장도 현실을 덮으려는 속임수라고 우리는 본다. 세력화되고 이념적으로 무장한 전교조가 그동안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지는 많은 국민이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교육 수요자인 다수 국민이 극히 일부의 사학 비리 때문에 학교를 전교조 손에 넘겨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들도 사학법인들과 함께 자구(自救)에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