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학단체들이 이번 주 중 휴업을 예고하고 있고 종교계까지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0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 법률 투쟁과 함께 내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거쳐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인연합회는 “국가가 학교 설립 당시 약속한 학교 경영권을 나중에 소급입법을 통해 박탈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12일 긴급 시도회장단회의를 열어 이번 주 중 하루를 정해 항의성 휴업을 하는 방안과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학의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시도별 대책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가칭 ‘사학법 무효 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개방형 이사제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 폐쇄로 학생의 수업권이 박탈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