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사회보장체계 3대 축의 하나다. 가입 대상인 근로자와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이며 그마저도 미덥지 못한 상황이다, 개인연금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준비해 온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이 금융회사를 통해 운용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의 역할에 따라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은 물론 제도 정착 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까?
첫째, 퇴직연금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퇴직연금은 인사 노무 재무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다. 따라서 이를 담당할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성과 컨설팅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기업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은 20∼30년간 불입하고 은퇴 후 20∼30년간 받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안정성과 서비스가 중요하다. 외환위기 때 문 닫는 금융회사를 보았다. 결국 퇴직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선정 때 기업대출 등 기존 거래관계와 지나치게 연계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이나 안정성이 아닌 거래관계에 얽매인 금융회사 선정은 퇴직연금의 부실화, 편법 운용 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
1961년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이제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박원택 삼성생명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