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 ‘올해의 10대 뉴스’를 발표해온 본보는 올해 특히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우리 사회에 긴 파장을 드리운 사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경합하다 ‘10대’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사건으로는 △북한 핵 4차 6자회담 타결 공동성명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제 해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한국 축구 월드컵 6회 연속 진출 △쌀 개방 국회 비준과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원정시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의 파장 △박영석 씨의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비리 등이 있다.》
▽황우석 파문… 꼬이고 꼬인 줄기세포▽
국민적 영웅이었던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연구성과 진위 논란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황우석 파문’의 신호탄은 11월 12일(미국 현지 시간)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의 결별 선언이었으며 MBC PD수첩이 ‘실험용 난자 확보 과정의 윤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사이언스지 논문 조작 논란에 이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자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으로 번지자 충격은 메가톤급이었다. 마침내 복제 소 영롱이, 복제 개 스너피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서울대 등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은 사진은 사이언스지 표지.
▽가부장제 상징 호주제 폐지▽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호주제가 성차별의 주요 원인이라며 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여성계는 “50년 묵은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했다. 신분등록제가 호적을 대신하게 되며, 호주제는 신분등록제가 완비되는 2008년 1월 1일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GP 총기난사 구멍뚫린 軍▽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단의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김동민(22)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 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군은 김 일병이 선임병의 잦은 욕설에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열악한 복무여건과 낡은 병영문화 개선에 나섰다.
▽‘발암’ 송어… ‘기생충알’ 김치▽
중국산 수입어류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서도 말라카이트그린이 나왔다. 10월엔 중국산 김치 16개 제품 가운데 9개에서 미성숙 기생충알이 검출됐다. 11월 다시 국내산 김치 502개 제품 중 16개에서 미성숙 기생충알이 발견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보기관 무차별 도청 들통▽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전달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테이프가 7월 언론에 공개돼 의혹으로만 떠돌던 ‘정보기관의 도청’이 입증됐다. 도청을 지휘한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X파일’에 언급된 범죄는 무혐의 처리됐다.
▽부동산대책 세금폭탄 논란▽
올해 들어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정부는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다. 이후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전세금이 오르고 분양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펀드 열풍타고 주가 신바람▽
코스피지수(옛 종합주가지수)가 9월 7일 1,142.99로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 1994년 11월 8일(1,138.75) 이후 10년 10개월 만이었다. 이후 파죽지세로 1,200과 1,300 선까지 돌파했다. 증시 활황의 원동력은 ‘적립식 펀드 열풍’이었다. 펀드 계좌는 900만 개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적립식 펀드는 500만 개나 된다.
▽청계천, 시민품에 돌아오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청계천이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총 5.84km의 청계천이 올해 10월 1일 제 모습을 되찾은 것. 청계천은 개방 58일 만인 11월 27일 국내외에서 10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수사지휘권에 檢총장 사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청와대는 10월 검찰에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강 교수에 대한 구속의견을 보고했고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은 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의 반발과 함께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행정도시 특별법 憲訴각하▽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7 대 2(각하 대 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다. 49개 정부기관과 1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030년까지 행정도시로 옮겨 갈 예정이며 정부는 부지 2212만 평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