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청이전추진위가 마련한 입지기준에 대해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군 등 3개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또 충북 진천 덕산과 음성 맹동이 혁신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자 탈락한 지역이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청입지 갈등=천안시와 아산시는 도청 입지기준 가운데 재정자립도(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지표를 수정하고 인구중심성(인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지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지역은 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인구수와 재정자립도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에 시군이 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 요인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도청이전 목적을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개발로 설정한 뒤 구체적으로 이 같은 평가 지표를 만든 것은 대도시를 원천적으로 제외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은 입지기준 지표에 ‘공항 및 항만과의 거리’와 ‘도청이전 부지 무상 양여’ 지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군은 평택당진항을 끼고 있으며 지난달 열린 도청이전 공청회 당시 도청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들 시군은 22일부터 추진위가 방문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진위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한 민종기 군수 대신 오상기 부군수와 이기흥 전 당진군의회 의장을 만났으나 설득에는 실패했다. 아산시는 시장이 만나주지 않아 그대로 돌아와야 했다.
추진위는 26일 성무용 천안시장을 만났으나 “지표가 일방적으로 불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입지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진위 내부에서는 3개 시군이 끝까지 반발할 경우 도청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도시 마찰=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가 탈락한 증평군은 “충북도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결론을 유도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7일 도청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제천시 ‘공공기관 혁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혁신도시 유치과정의 원칙을 무시한 충북도와 이전기관 간 야합의 결과”라며 이원종(李元鐘) 지사 퇴진 및 평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정치적 쇼에 의한 혁신도시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혁신도시 선정 무효화 범도민 투쟁기구를 결성키로 했다.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는 “충북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진천 음성을 혁신도시로 정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보은발전협의회는 “낙후지역에 혁신도시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보은을 배제하고 도 산하 농업기관 2곳만 보내 입을 막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가 12개 이전기관 가운데 3개 연수기관을 제천에 분산 배치키로 한 데 대해 건설교통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시도에 1개씩 건설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한다는 정부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가 일부 기관을 제천에 분산 배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해 건교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