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산업공동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력의 구조조정이 핵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는 가고 평생직업의 시대가 왔다. 이런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다. 회사에 입사하면 정년까지 채우는 관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중도 퇴직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기능도 취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어려워지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 노사 분규를 겪는 많은 사업장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센터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실 고용 안정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사에도 중요 과제다. 이런 면에서 지원센터의 출범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우선 산업 현장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노사 문제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다.
선진국엔 이미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원센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실직 근로자들이 지원센터에 재취업을 신청하면 전직지원훈련 대상자와 창업지원 대상자,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취업알선 대상자로 분류한다.
교육 과정에는 심리안정 및 진로지도를 포함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무료이며 실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안정 문제는 한국 경제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노사는 물론 각 경제 주체들이 노사공동재취업에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김정태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소장·경총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