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8ㆍ31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송파신도시 건설안을 놓고 서울시와 열린우리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이명박 시장이 송파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띄워 (강남의) 지지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즉각 반격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건설회사 출신으로 부동산을 잘 아는 이 시장이 (정책에) 전혀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다”면서 “서울시 정책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장의 의지대로 정책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 기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판교 분양가 역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는 분당이나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평당 400만∼500만원 정도 낮다”며 “상당한 개발이익이 분양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문제도 있는 만큼 분양가를 마냥 낮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동아닷컴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서울시 개발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울시는 강남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 뉴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데 송파신도시 건설은 강남 집중화를 가중 시킬 우려가 있어 3~4년 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어느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좋아 하겠느냐”며 “강남의 수요 급증이 부동산 투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강북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인구집중을 분산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강남지역 이외의 주거 환경을 잘 만들어서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뉴타운 개발 정책”이라며 “정부가 송파신도시를 건설하면 정책방향에도 어긋나고 그린벨트 등 자연환경 파괴까지 이어져 도시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은 이런 서울시의 의견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면서 “행정수도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니 정책에도 정치적 논리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 시장은 그동안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으며 지난 10일에도 “(정부가) 즉흥적인 발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