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레프코위츠(사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한국 정부의 당국자를 만나 미국의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인권법 취지대로 탈북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법에 정해져 있으나 아직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은 법에 정해진 규정을 앞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북한을 압박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면서 “실제 행동이 아닌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2004년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과 함께 ‘탈북자들에게 미국 현행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