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AP권고안 선별 수용”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과 관련해 인권위의 권고 사항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김 처장은 “NAP 권고안 내용 중에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며 “조만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수용할 것과 안 할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AP 권고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억제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재계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