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개 부처의 공무원 정원을 478명 늘리는 부처별 직제 개정령안과 검사정원법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반 분야 3560명과 경찰 1084명(해경 포함), 교원 1만1268명 등 모두 1만5912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비대화’에 따른 효율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이 중요하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각 부처 직제 개정령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정원 증가에는 다 이유와 명분이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 업무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관리 인력 16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3∼7급 및 기능직 직원 34명을 증원했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다며 18명을 늘렸다.
정부는 공무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봉급을 부담하는 교원을 제외하고 경찰 및 일반 분야 국가직 공무원 증원 인원 4644명의 올해 인건비 예산이 105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중요한 일이 아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큰 정부는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현 정부의 공무원 증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예견돼 왔던 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지난해 7월 말까지 늘어난 공무원은 모두 2만2422명(철도청 민영화에 따라 철도청 직원이 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원 제외). 이 중 경찰과 교원을 제외한 일반 분야 공무원은 6970명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큰 정부’는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성균관대 경제학부 이재웅(李在雄) 교수는 “정부 조직은 그 속성상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남미의 예에서 보듯 정부 조직이 커지면 규제를 양산해 오히려 민간 부문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 인건비 총액(교원 및 철도청 직원 인건비 제외)도 매년 늘어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16조8000억여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조 원, 올해는 20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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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각 부처 인력 증원안 내용부처증원인원증원 사유법무부 검찰청1412006년 1월 1일자로 증원된 검사 40명과 이에 따른 검사 보조인력 101명과학기술부17우주개발사업 및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 강화, 국립중앙과학관에 4∼6급 증원통일부34남북교류협력 업무 증가로 3∼7급 및 기능직 증원국방부33서울국립현충원 충혼당 운영 관리 위해 7급 증원
환경부160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 금지물질 관리 위해 본부 27명, 소속기관 133명 증원건설교통부18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대도시 간 광역교통 관리 업무 등을 위해 3∼6급 증원법제처8법령심사 업무 증가에 따라 5, 6급 증원보훈처14보훈심사 건수 및 민원 증가, 대전국립현충원 묘지관리업무 등을 위해 5∼7급 증원병무청11경남지방병무청 분리 개편으로 인해 7, 8급 증원산림청42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을 위해 본청에 20명,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22명 증원계478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