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자본시장 관련 300여개 규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폐지하고 나머지도 일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 주최로 열린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율체계가 기존의 칸막이 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바뀌면 정보기술(IT) 등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도 창의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의 상품개발 및 영업 관련 규제를 다른 금융업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며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영업력을 확충하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업무 구분도 완화해 합리적인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다"며 "외환당국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자본과 금융회사의 국내진출이 확대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개방과 자유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