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립대 총장, 재향군인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주요 노동조합장 등 공공성이 강한 사회단체장 선거에 대해 해당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각종 국가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국공립 공원 입장료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적으로 전자선거 도입과 연계해 투표 참여 여부를 공무원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사진) 사무총장은 선관위 창립 43주년인 21일을 앞두고 19일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선거 위탁관리 대상과 관련해 “공공성이 강해 선거가 혼탁해질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나 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이 있는 단체 등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위탁관리가 확대될 경우 과열 선거에 따른 잡음이 줄어드는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선거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관위가 선거 위탁관리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은….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주변의 선거도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출마한 아이가 피자를 돌리는 게 현실 아닌가.”
―민간 부문 선거의 위탁관리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를 선관위가 매끈하게 처리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반드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있는 재향군인회라든가 상공회의소,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 같은 곳이 대상이 될 것이며 사립대 총장 선거도 해당된다. 학생을 가르치는 지성의 전당에서 총장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
―5월에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선진 선거문화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본다. 총력을 기울여 선거 준비를 차질 없게 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등에서 당비 대납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당비 대납행위를 집중 단속해 37건을 적발했다.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고 당비 대납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해당 정당에 이를 통보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경선 참여를 봉쇄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등의 투표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데 대한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홍보하는 것밖에 없다.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전자선거가 도입되면 과거 선거 참여 여부에 대한 전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채용 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 투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 중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