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워싱턴에서 양국 간 첫 고위전략대화를 갖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양국 정부 간에 이 같은 ‘양해’를 포함한 한미동맹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북핵 6자회담과 병행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의 향후 논의는 9·19 북핵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에 집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첫 전략대화에 이어 양국 외교 차관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올 하반기에 장관급 고위전략대화를 다시 열어 후속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