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오전 미국 비자 면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미 국토안보부(DHS) 서울 주재관도 참석한다.
이날 회동은 비자 면제의 주무기관인 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간 실무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사법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 장관과 버시바우 대사가 비자 문제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DHS)에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미국 방문자 수가 많지만 이들 나라와 달리 비자를 면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이후 비자 면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 3% 미만 2년 지속 △한국 정부의 생체정보 인식여권 도입(올해 예정)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 및 밀입국 방지 협력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특히 ‘비자 면제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미치지 않는다’는 DHS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