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열린 스크린쿼터사수를위한 영진법개정촉구및 한미투자협정저지를위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영화배우들과 참가자들이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고 있다-김준석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26일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는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감경사유가 인정되므로 실제 쿼터량은 106일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수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영화산업 지원대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하자 영화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모임인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지영 안성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산동 감독협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계의 입장과 추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정지영 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투쟁방침을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인 대책위 양기환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를 "반문화적 쿠테타"로 규정했다. 그는 "영화인들의 힘을 총동원해 정부 방침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