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했거나 추구하는 잠재적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WMD 획득이나 사용 방지를 중요한 국방전략으로 제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를 3일 공개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방전략'을 기초로 마련됐으며, '기나긴 전쟁(Long War)'으로 규정한 테러와의 전쟁 전략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보고서는 특히 적대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들의 WMD 획득·사용·방지와 관련해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잠재적 적대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억지 수단과 개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및 기술을 다른 '우려 국가들'에게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같은 잠재적 적대 국가들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기와 해당 기술을 테러범들에게 넘겨줘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의 WMD 입수 방지책에는 외교적, 경제적 조치 외에 WMD확산방지구상(PSI) 같은 적극적인 조치와 군사력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초(超)국가적 위협이 성숙하기 전에 분쇄 및 패퇴시키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부를 북미사령부 산하에 창설해 특수작전부대들의 임무 수행을 지휘 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000명 규모의 해병대 특수작전부대를 신설하고 각 군의 특수작전 병력도 1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나긴 전쟁'은 미국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호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6일 4393억 달러 규모의 2007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함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검토 절차를 밟게 된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