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재형·崔在亨)는 7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모은 도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국정원 직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공운영(孔運泳) 씨에게 1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 씨에게서 건네받은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에게도 1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와 박 씨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공 씨가 오랜 기간 국가기관에 봉사한 점이나 박 씨가 도청 테이프를 공개한 것이 국정원의 쇄신을 가져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