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호(號)’가 난파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야심 찬 계획 아래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설계와 운영상의 허점,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개혁 등으로 인해 거대한 파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중상류층의 외면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미납 사태 확산,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 제도상의 결함은 국민연금을 근간부터 곪게 하고 있다. 예고된 파국의 시점은 2047년 무렵. 그러나 개혁이 늦춰지면 2030년대로까지 앞당겨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당장 지금도 문제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2005년 말 현재 1005만 명의 지역 가입 대상자 가운데 440만 명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반쪽 연금’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미 ‘불안’ ‘불신’ ‘불만’의 3불(不) 정책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2005년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이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보통’ 37.2%였고 ‘만족’은 16.3%에 그쳤다.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젊은 층일수록 심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난해 말 연령대별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미납률을 보면 50세 이상은 5.4%에 불과한 반면 40대와 30대의 미납률은 각각 15.2%, 21.1%였다. 반면 30세 미만은 44.1%나 된다. 30세 미만 가입자 132만 명 가운데 60만 명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는 셈이다.
정경배(鄭敬培·전 보건사회연구원장) 복지경제연구원장은 “연금 개혁은 속성상 인기가 없는데 그나마 수급자가 많아지면 손대기가 더 어려워진다”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년 반의 허송세월로 기금 고갈시점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47년에서 2040∼2042년으로 이미 5∼7년 앞당겨졌다.
또 ‘덜 내고 많이 타는’ 현 세대 가입자들이 개혁안이 나온 뒤 손도 못댄 지난 2년 반 동안 자식 세대에 떠넘긴 부채가 매일 800억 원씩 약 70조 원이 추가로 늘었다. 이대로 가면 이 빚은 2030년에는 1883조 원까지 쌓인다.
문형표(文亨杓)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이는 세대 간 도적질”이라며 “정말 무책임한 행위로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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