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됐다”고 평가해서가 아니라, 보기 드물게 정치 색깔을 벗고 국민이 장차 무엇을 먹고살지를 걱정한 정부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보고서는 현안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부분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정부는 지원과 보완에 치중하라는 내용이다. ‘큰 정부’를 외치며 공무원 증원과 증세(增稅), 혈세(血稅)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노 정부가 이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역할에 눈을 떴다면 다행이다.
국책연구원장, 학자와 전문가 등 100명이 토론을 거쳐 만든 이 보고서는 지속 성장과 분배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잘못 대응한 사례들을 적시하고 있다. 예컨대 나서지 않아도 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는 나서는 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창업 규제 해소에는 미적거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과 처방은 그동안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것들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추진에 대해 자활(自活)사업 성과가 미흡하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언론이 현장을 취재해 생생하게 제기했던 문제점이다. 보고서가 촉구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개혁이나 임금 유연성 확보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정부는 3년 동안 이런 현실 과제와 처방을 외면했다. 보고서가 권고하는 질 좋은 주택 공급, 수요자를 위한 고등 교육과 금융 개혁,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 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국민의 기대를 알면서도 어깃장을 놓고 외곬 어젠다로 승부수만 찾은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후하게 쳐도 ‘절반의 실패’라는 대선 공약(公約) 3년차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남은 2년 임기 중에는 무엇보다 ‘고용 늘리는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