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구간의 재정 보전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14일 “유료통행 구간인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과 3-1구간(효덕∼풍암)의 적자보전금을 낮추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15일 구성, 운영사와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이르면 4월 초 협상을 시작할 계획.
이는 시가 통행량을 과다예측하는 바람에 적자보전금이 해마다 150억 원을 넘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
협상에 앞서 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에 맡겼던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수지분석 용역보고서의 내용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2004년 12월 개통된 3-1구간의 차량통행량을 하루 4만1900대로 추산하고 예상수익치의 85%까지 보전해 주기로 협약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예상치의 37%(1만5000대) 수준에 불과, 해마다 70억 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에 앞서 2000년 개통한 1구간(두암∼소태)은 △2001년 61억7000만 원 △2002년 53억4000만 원 △2003년 62억7000만 원 △2004년 69억6000만 원 △2005년 85억9000만 원 등으로 해마다 보전금 규모가 늘었다.
이 구간 하루 통행량은 첫 해 2만9600여 대에서 3만7500여 대로 8000여 대로 늘었으나 당초 추정 통행량 6만8677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내년 개통할 민자구간인 제4구간(서창∼신가) 통행량도 하루 3만8000∼4만 여 대로 추정해 타 구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전금을 주면 제2순환도로 전체 보전금은 2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추정 통행량이 실제 통행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도로 투자협상 당시 광주시의 인구와 차량대수를 180만 명, 51만 대로 추계했지만 성장률 정체로 140만 명, 33만 대 선에 머물기 때문.
시 관계자는 “적정 적자보전금 규모를 검증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 민자구간의 사례를 참고해 인하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추후 통행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