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중층 및 고층 아파트 지역)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한선이 21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수 및 가구 수 확장이 어려워져 최근 강남지역 집값 급등의 진앙이었던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삼익 △강남구 논현동 경복 △강남구 도곡동 동신, 삼익 △송파구 잠실동 우성, 우성4차 아파트 등 28개 단지다.
230%까지 용적률 상향을 기대했던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 조치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197%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존 주민들이 평수를 별로 넓힐 수 없어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金珍洙) 회장은 "사실상 강남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이 이르면 다음달 중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 재건축 대책을 내놓기로 해 재건축 시장의 위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중층 아파트 지역) 중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곳과 3종 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층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