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전략/박세일 지음/440쪽·1만8000원·21세기북스
박세일의 신간,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에 묘사된 한국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15년 내에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추락하는 중진국으로 남을 것’인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역사를 둘러싼 논쟁과 해묵은 이념 대립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 저자가 내세우는 국가철학은 바로 ‘공동체자유주의’다. 진보는 20세기 좌파가 지향했던 집단주의를 버리고, 우파는 20세기 우파가 지향했던 권위주의를 버리자는 것이다.
극단을 배제하고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주의와 조화로운 통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선진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혁신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능력의 선진화, 그리고 시장경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진 정치와 행정 같은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큰 틀을 이야기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례나 대안 소개가 부족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