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주변에서 이른바 ‘기획 부동산업자’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분할 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나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연기군이 행정도시 예정·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난해 5월 이후 11월까지 토지분할 신청건수는 61건으로 한달 평균 10건이었다.
토지분할 신청 건수는 지난해 12월 14건, 올 1월 21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1필지가 5개 필지로 분할되는 사례도 있어 당국은 기획 부동산업자가 땅을 사들인 뒤 분할해 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부터 토지분할허가제가 시행되면 큰 땅을 매입해 잘게 쪼갠 뒤 일반인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이 어렵게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토지분할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기획 부동산업자들은 건설예정지뿐만 아니라 인근 청양, 부여 지역의 덩치 큰 임야를 500평 이하로 쪼개기 위해 분할신청한 뒤 전화영업 등으로 ‘묻지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은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토지명세를 자치단체와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과정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토지분할이 허가된 경우에는 사후 주변 조사를 강화해 투기혐의가 밝혀지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토지 분할 이후의 행적으로 추적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