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 고위 관계자들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발언을 내놓았다.
윌리엄 팰런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한국군의 방위력 증대를 전제로 주한미군 지상병력의 지속적인 감축을 시사하는 한편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국 방위에서 미군은 "해·공군 중심의 지원 역할"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이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증대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을 하고 한미일의 "3각 군사협력의 증대"를 희망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 군사력에 대한 보고에서 "장비 노후화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그 규모와 전진 배치된 측면에서 한국에게 아주 크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말하면서 세계 최대의 잠수함대와 서울을 사정권으로 둔 약 250문의 장사포를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세계 최대인 10만 명의 북한 특수부대는 한국의 핵심 시설들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과 대포 공격을 가하고, 한미연합사 지휘시설을 공격하며, 한반도 바깥으로부터 동맹군의 증원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또 북한이 "오키나와, 괌, 어쩌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시설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intermediate) 탄도탄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가 있다"고 말하고 199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은 뜸한 반면 "한반도에서 유용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어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2004년 수준에 비해 줄었다"면서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문제가 '한국이 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존경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균형 잡힌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힘에 근본적인 요소"라며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주한미군을 합당하게(properly)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2003 동맹 방위분담 보고서'는 동맹이 50%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을 '잠정 목표'로 제시했었다. 한국은 2002년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8억4000만 달러를 냈고 이는 40%를 분담한 것으로 잠정 목표에 10%포인트 밑돌고 있는 상태.
유엔사령관을 겸직한 벨 사령관은 또 미국이 대부분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유엔사령부가 진정한 다국적 연합군이 되도록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사령부의 통합은 비무장지대를 종단하는 남북간 2개의 수송로가 최근 개통됨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며 영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의 경우 이미 이 수송로 관리 요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에 대해선 6월 하순 완공을 목표로 핵 추진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한국 해군 제3함대 기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시야가 (자국내에 머물지 않고) 지역 안보와 안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간의 보다 확대된 3각 군사 협력의 증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벨 사령관도 한국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 지원은 물론 2005년 11월 유엔의 수단 평화유지활동 지원, 서부 사하라 의무단 파견, 캐시미르, 그루지아, 리베리아, 부룬디 등에서의 유엔참관단 참여 등을 예로 들며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적, 전 지구적 안정과 안보에 한국이 기여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팰런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비재래식 위협들과 중국의 군사현 대화, 남북한간의 화해 가능성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 관계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등 역할 변화에 대해서 팰런 사령관은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은 한미간의 2004년 합의에 따라 3만6000천 명의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1만2500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이 요구한 전시작전권 개정 방향은 "한미간 연합작전 지휘 체제 혹은 동등하게 나뉜 작전지휘 체제를 한국이 자국군의 전투를 독립적으로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supporting)하는 역할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양측에 합리적인(make sense) 것인 동시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